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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민, 군공항 소음피해 144억 배상 판결 [정 부]
2020-08-27 15:36:5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공군비행장의 군용기 이·착륙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서구 서창·치평·마륵동 일대 주민 2만여 명이 추가 배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원고측 주민들에게 총 144억 원 규모의 추가 배상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가운데 1만8600여 명은 지난 2018년 8월 법원의 1차 화해권고로 배상금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2년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
법원, '보복성 층간소음' 에 벌금 500만원 [정 부]
2020-08-20 13:31:4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황한식 판사는 장기간 층간 소음에 시달린 A(38)씨가 윗층 거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했다. A씨 가족은 201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에 이사한 이후 그해 말부터 심각한 층간 소음에 시달렸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음을 녹음해 오던 A씨는 보다 확실...
층간소음으로 이웃 폭행, 벌금형 [소음과 건강]
2020-08-05 16:17:3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 모 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40분쯤 윗층에사는 B씨를 찾아가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멱살을 잡고 소화기를 던진 혐의다. k씨가 던진 소화기는 벽에 부딪힌 뒤 튕겨 B씨와 B씨 아내 몸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있고 ...
당신은 아파트에 살 자격이 있는가(14) [전문가 칼럼]
2020-07-28 08:06:2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관리소 등 주위의 사람들이 상호 활발한 관계속에서 접근햐야 하며, 무시하듯 내버려두거나,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가볍게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당사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윗층 사람들은 아래층 사람들의 상황을 차분하게 귀 기울여 주며 그 원인을 찾기위해 노력을 하고 관리소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합리적인 규칙을 주민들...
군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안 마... [정 부]
2020-07-28 08:05:11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국방부는 2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소음영향도 조사 방안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 △소음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대상시설별 소음영향도 산정의 방법과 구체적인 계산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보상금...
“층간소음 불만”으로 남자 유인해 보복.. [소음과 건강]
2020-07-28 08:02:0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채팅앱에서 만남 남성들에게 허위 주소를 보내 방문을 유도한 혐의(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로 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전 익명 채팅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나를 만나려면 찾아오라”고 남성 3명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만남 의사를 보인 남성들에게 윗집 주소를 보내고, 잠금장치가 된 1층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범행으로 19일 오전 1시부터 ...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소음대책' 의견수렴.. [정 부]
2020-07-21 17:00:05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잠을 돌려주세요'를 부제로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자동차전용도로와 맞닿은 곳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주·야간 구분 없이 도로교통소음 관리 기준(주간 68dB, 야간 58dB)을 상회하는 소음이 발생(평균 70~80dB)하는 만큼 시민들을 위한 소음저감 대책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공론에서는 도로교통소음의 일반...
군지련, 소음보상 기준 논란에 유감.. [정 부]
2020-07-21 16:57:4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조명자 수원시의원·군지련)가 군공항과 민간공항 간 소음피해 보상기준이 다르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군지련에 따르면 국방부의 수정안에는 소음 정도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은 완화됐지만 소음피해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수정안은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건축을 허용하고, 2·3종 구역에선 조건 없이 건축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기존 법령안에서는 1종...
층간소음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현실화…‘층간소... [소음과 기업]
2020-07-06 15:57:18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배상액의 기준을 국토부와 환경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층간소음 발생 민원접수가 총 10만 6967건에 달할 정도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화성시의회 배정수, 신미숙 의원 동탄신도시 지... [정 부]
2020-07-06 15:56:2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화성시의회 배정수(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8동), 신미숙(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8동)의원은 지난 2일 LH 동탄본부에서 동탄신도시 지역 소음문제 등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탄신도시 왕배산 부근 제2외곽순환도로에 따른 소음 피해와 변전소 이전 요구 등 민원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배정수 의원, 신미숙 의원, LH동탄본부 관계자, 화성시 도로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등이 함께 참석해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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