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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 저감 설계·시공 안내서 발간 [소음과 건강]
2021-05-07 16:02:5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7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층간소음 갈등 해결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 소음 저감 설계·시공 안내서는 공동주택 설계·시공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관련 법규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층간소음 갈등 해결 안내서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발생 시 이웃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을 제안한다. 자료는 '생활밀착형 공...
광주 군 소음 피해보상 간담회 개최 [정 부]
2021-05-06 10:05:5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광주 광산구청이 군 소음피해 보상 추진에 따른 소음 영향도 조사와 관련해 국방부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30일 광주 광산구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광산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국방부의 군 소음 보상 전담팀(TF)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소음 영향도 조사자, 광주 서구·북구·광산구 주민대표 등 모두 18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시행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 보상법)'에...
층간소음 지적·호소문 부착에 '주거침입' 맞대... [소음과 건강]
2021-05-04 10:05:0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주부 최모(57)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아래층에서 난 '쾅'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평소 비슷한 층간소음 문제를 여러 차례 겪었던 최씨는 주택 공용주차장에 내려가 아랫집 창문 앞에 서서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주거침입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으니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근 개인 간의 갈등을 ...
여주시, 7일간 백석리 공군사격장 소음 2차 측정 [정 부]
2021-04-22 11:47:3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 여주시가 백석리 공군사격장 주변 군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소음측정을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1월 27일 제정돼 시행 중에 있다. 여주시 소음 측정 지점은 마을 이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등 15곳을 선정했다.
층간소음 못 참아 이웃 차량 파손 혐의 30대 [소음과 건강]
2021-04-22 11:45:1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홧김에 이웃 주민의 차량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지희)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후방 블랙박스 등으로는 A씨가 B씨의 승용차를 파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
대구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 근무 직장인 대상 소... [정 부]
2021-04-19 14:07:01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대구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과 사업자의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추진한다. 19일 공대위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서 소음피해지역 내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에 대한 보상이 배제됨에 따라, 직장인·사업자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회소음, 아이들에게 치명적"…집시법 개정안 ... [소음과 건강]
2021-04-19 14:01:5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유치원, 어린이집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외부 소음에 민감한 영유아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전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해당 법을 발의한 배경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집회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깊은 밤 개 짖는 소리…층견(犬)소음 갈등 [소음과 건강]
2021-04-15 14:27:3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 이른바 '층견(犬)소음'을 두고 이웃간 갈등이 불거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등이 격화하면서 폭행·방화 등 심각한 범죄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 현행법상 층견소음은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 조정·중재가 힘든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공동주거공간 내 반려동물 가정과 일반 가정의 공존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상태, 층간소음 폭로한 이웃 명예훼손 고소 [소음과 건강]
2021-04-15 14:19:4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개그맨 안상태가 층간소음 문제를 폭로한 이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안상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는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랫집 분을 상대로 법원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층간소음 상담기관..환경보전협회 추가. [정 부]
2021-04-05 08:38:4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전문 상담기관의 부족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전문 상담기관에 환경보전협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의 하나로 진행된 전문 상담 기관 추가 조처는 매년 증가하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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