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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35db 넘으면 수면방해 경범죄 해당 [소음과 건강]
2021-06-25 15:20:2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심한 소음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신고할 것이 아니라 소음 발생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소음수치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 수원 영통에서 밤만 되면 집안에서 술 먹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술을 마시는 날은 위, 아래층은 물론 옆집까지도 노래 소리가 끝날 때까지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레파토리는 ...
층간소음 보복 대신 편지로 해결 [소음과 건강]
2021-06-22 14:37:2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대전의 A아파트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층간소음을 해결한 건 말싸움도, 경찰도 아니었다. 아래층에서 보낸 따뜻한 편지 한 통이었다. 이모(52)씨는 올해 이 아파트 5층으로 이사했다. 이전 10년간 아파트 1층만을 찾아 돌아다녔다. 세 자녀를 키우다보니 ‘아랫집 눈치 보는 것도 엄청 신경 쓰여’ 1층만 고집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덕에 5층으로 옮길 수 있었다. 아파트 생활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 일쑤다. 그 역...
층간소음 갈등, 위층 입장과 아래층 고통 모두 ... [소음과 건강]
2021-06-22 14:35:0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공동주택 거주자 대다수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층간소음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민원은 코로나19 이전보다 60% 넘게 증가했다. 국내 최초의 층간소음 전문가로 알려진 차상곤 박사(47)는 지난 17일 인터뷰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소음에 국한시키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층간소음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여년간 6000여건의 분쟁을 중재한 그가...
층간소음 해결의 단초, 아랫집에 있다 [핫 이슈]
2021-06-16 16:57:13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층간소음가해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를 비롯해 500건이 넘는 민원이 올라와 있고, 네이버 ‘층간소음과 피해자 쉼터’를 비롯해 30여 개 넘는 층간소음 카페와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층간소음 가해자인 유명 연예인들의 말과 행동에는 국민적 분노가 일어난다. 한국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 폭력과 상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살인 사건도 매년 1...
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선... [소음과 건강]
2021-06-16 16:35:1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이웃 주민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평소 자주 다퉜던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현관문을 ...
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피해 조정안 마련 ... [소음과 건강]
2021-06-07 14:57:5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민권익위는 포항수성사격장 집단 민원과 관련 2일 오후 경북 포항시 장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민·관·군 합동 소음측정 결과를 토대로 국가안보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수성사격장 주민대책위원회와 국방부차관, 해병대부사령관, 해병대 제1사단장, 포항시장, 포항남부경찰서장, 경북보건환경연구원장, 국립환경과학원, 민간 소음측정 전문가 등이 참석...
층간소음에 문신 보이며 윗집 현관 발로 찬 입주... [소음과 건강]
2021-06-07 13:19:4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위층에 찾아가 주거침입미수,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A아파트 입주민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B씨는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위층 거주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 2월 집에서 배우자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식칼로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위층 거주자의 집 앞에서 윗...
층간소음 항의한 이웃 소주병으로 가격한 60대 ... [소음과 건강]
2021-05-31 11:38:0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을 소주병으로 때린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8일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이웃 B씨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았다. B씨는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의를 받은 직후 B씨의 집을 찾아가 소주병으로 B씨의 ...
층간소음 항의하느라 문 손잡이 파손, 주거침입 ... [소음과 건강]
2021-05-31 11:36:0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같은 빌라 이웃집을 찾아가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3시30분께 같은 빌라에 사는 B씨의 자택에 찾아가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번 당겨 문을 열고 B씨의 집 안 신발장 앞까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집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약 1~2분간 문 손잡이를 잡아당...
경기도, 공사장에 미세먼지, 소음 측정 의무화 ... [소음과 건강]
2021-05-27 14:44:3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도가 공사장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에 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5일 경기도는 지난 24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ㆍ진동관리법에는 공사장 환경안내표지판, 소음ㆍ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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