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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비행장 인근 학교 소음피해 실태조사 [정 부]
2020-12-22 10:37:1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발생 때는 피해보상 기준이 있어서 지원보상을 받고 있지만, 군항공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보상 기준이 없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가 가장 많은 수원지역 학교 가운데 학교별 겨울방학 공사현황 등을 고려해 10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의 소음을 측정하는 등 피해 실태를 조사해 이들 학교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음도를 측정할 때 기존의 항공기 소음측정의 경우 건물 ...
울산, 아래층 주민 위협한 60대 벌금형 [소음과 건강]
2020-12-12 10:43:42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래층 주민이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장착해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이를 따지며 폭력적인 행동을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판결에도 아래층 거주자가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윗층 거주자에게 3,0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2020년 한해 층간소음 민원 51% 급증, 층간소음... [소음과 건강]
2020-12-12 10:40:2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3만6105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2만3843건) 대비 51.4% 증가했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양 의원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
광주환경분쟁위, 아파트 공사 소음 정신적 피해 ... [정 부]
2020-11-30 08:30:0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광주 동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과 먼지에 대해 인근 상가 주민들이 제기한 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 "시공사는 피해 주민 40여 명에게 17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주민들은 '기존 주택 철거작업과 신축 아파트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직접 조사와 심의를 거쳐 주민...
전주,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흉기로 이웃 다치게 ... [소음과 건강]
2020-11-28 12:37:3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전주 완산경찰서는 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3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6일 오후 8시1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38)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음문제로 옆집에 사는 B씨와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고, B씨는 이를 빼앗으려다가 손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겁만 주려고 흉...
층간소음으로 이웃 흉기로 위협하고 불 지른 60... [소음과 건강]
2020-11-28 12:32:3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이 사는 곳에 불을 지른 혐의(특수협박·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6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1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원룸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 방문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장판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1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 [정 부]
2020-11-28 12:31:4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과 대한주택관리사 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자치역량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동주택 자치기구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 및 해소한 사례를 공모주제로 해 10월까지 공모 접수를 받았다. 이번 공모에 제출된 사례는 참여도, 적용가능성, 효과성, 충실성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기준을 토대...
조광희 경기도의원,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 [소음과 기업]
2020-11-11 08:33:5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1월 3일 화요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들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관련 분쟁 민원은 10만 6967건이 접수됐고, 이 중 경기도 지역에서만 4만 7068건이다”며 층간소음 문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
군항기 및 사격소음, 피해보상액 가닥 잡혀... [정 부]
2020-11-11 08:29:5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소음방지대책을 담은 1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대책의 기본방향 △소음저감방안 △소음피해 보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방부와 각 군에서 추진할 각종 소음저감활동 등에 대한 기본지침이 된다. 국방부는 소음저감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4개의 전략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로 분류했...
층간소음 폭행으로 40대 벌금형.. [소음과 기업]
2020-11-02 13:36:2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인해 심각한 폭행사건이 또 발생했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을 폭행했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위층 주민 B씨를 "이야기를 하자"며 불러낸 뒤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폭행해 한 달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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